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경제 현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 등을 비판한 것이다.
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경제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해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빚도 500조원쯤 더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를 낮추면 된다"며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 국제수지도 흑자를 이루는 국가, 생산성이 높은 국가, 재정이 건전한 국가,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하고 있다"며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지표가 한가지라도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5년 동안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동안에는 국제 금리가 거의 제로였다"며 "그런 때와 지금 금리가 7배 오른, 우리 빚이 1000조원이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상황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제 운영은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한 것"이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비관적인 설명에 대해서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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